ranione 님의 블로그

▶ 청년 전세사기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등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청년 피해자가 급증하며 생겨난 말입니다. 

▶ 전세사기 당하기 전, 피해예방 먼저!

https://ranione.tistory.com/entry/%EA%B9%A1%ED%86%B5%EC%A0%84%EC%84%B8-%ED%94%BC%ED%95%B4%EC%98%88%EB%B0%A9-%EA%B0%80%EB%8A%A5-%EA%B9%A1%ED%86%B5%EC%A0%84%EC%84%B8-%ED%94%BC%ED%95%B4-%EC%98%88%EB%B0%A9-%EC%83%81%EB%8B%B4%EC%84%BC%ED%84%B0-%EC%95%8C%EC%95%84%EB%B3%B4%EA%B8%B0-%EC%B6%94%EC%B2%9C

▶ 정부 지원 내용

1. 긴급 금융 지원

• 전세금 반환 대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지원)
• 소득 무관 지원 가능

2. 긴급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임시거처 제공

3.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
• 법률홈닥터(각 시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진행되고 있음)
• 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4. 청년 전세사기 전용 상담센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상담센터 1599-0000
• 지방자치단체 청년 전담 상담창구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2. 청년주거상담센터
3. 국민주택기금 콜센터
4.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꼭 알아둘 최신 정책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024년 기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특별 대출
• 피해자 보호 거주 지원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복지로, 청년주거상담센터, 주거복지포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려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 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실직: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https://ranione.tistory.com/entry/%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B%9C%BB-%EA%B3%84%EC%82%B0-%ED%99%95%EC%9D%B8%EB%B0%A9%EB%B2%95-%EC%84%B8%EC%A0%84-%EC%84%B8%ED%9B%84-%EC%95%8C%EC%95%84%EB%B3%B4%EA%B8%B0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429만 7,43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지원
•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지원 결정: 지원 필요성 판단 후, 신속하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