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ione 님의 블로그

🏠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  2023년 제정하여, 올해  2025년 5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 27년 5월 31일로 연장! 탕탕!🧑‍⚖️👨‍⚖️

🏠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 및 주요 개정 내용

 ✔️ 법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연장된 종료일: 2027년 5월 31일
•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포함 

🔍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조회 가능

• 변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없었음
• 변경 후: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효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위험 매물 확인이 용이해져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

📄 전세 보증사고 이력 조회 방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www.khug.or.kr
• 조회 경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사고정보 공개 → 주소 입력
• 조회 가능 정보:
  ▪ 해당 주택의 보증사고 이력
  ▪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기록
  ▪ 갱신 여부, 반환 지연 여부 등

2. LH 임대차 피해지원 시스템

• 홈페이지: www.lh.or.kr →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조회 서비스 제공 여부: LH가 매입 대상 주택으로 검토한 경우, 일부 정보 제공

3.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국토부)

• 전화: ☎ 1599-0001
• 피해 우려 주택인지 전화로 확인 가능
• 보증사고 우려 지역 리스트도 안내 가능

💡 TIP: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

•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계약 전 PC 또는 모바일에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 HUG는 매주 보증사고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지원 강화

•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피해자를 지원
• 지원 방식: 경매 차익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 제공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명시적 계약 체결자 중심으로 피해자 인정
• 변경 후: 묵시적 계약 갱신자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 가능
• 의의: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세입자들의 구제 가능성 확대 

✅ 1. 보증금 반환 지원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지원 기준:
  • 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 기준)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된 경우
  • 법원 판결 전에도 피해사실 확인 시 신속 지급 가능

✅ 2. 임시 거처 지원

• 긴급주거지원 형태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지 제공
• 6개월~최대 2년 거주 가능 (소득 수준 따라 변동)
• 월 임대료 5만~15만 원 수준

💡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3. 긴급 주거비 지원

• 1회성 현금 지원 (최대 200만 원 내외, 지자체별 차이)
• 임시거처 입주 전까지 단기 숙소비, 이사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4. 대출 상환 유예 및 신용 회복

• 청년 대상 전세 대출 상환 유예
  • 6개월~1년 연장 가능 (피해 확인 후)
• 신용점수 하락 방지 지원
  • 금융기관과 협의 통해 연체 이력 조정

✅ 5. 청년 우선 전세 사기 상담센터 운영

• 국토부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상담 가능

💡 신청 방법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접속
2. 온라인 피해 신고 또는 상담 예약
3. 피해 확인 → 각종 지원 연계 (보증금 반환, 임시주거 등)

📚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청년정책플랫폼

▶ 청년 전세사기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등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청년 피해자가 급증하며 생겨난 말입니다. 

▶ 전세사기 당하기 전, 피해예방 먼저!

https://ranione.tistory.com/entry/%EA%B9%A1%ED%86%B5%EC%A0%84%EC%84%B8-%ED%94%BC%ED%95%B4%EC%98%88%EB%B0%A9-%EA%B0%80%EB%8A%A5-%EA%B9%A1%ED%86%B5%EC%A0%84%EC%84%B8-%ED%94%BC%ED%95%B4-%EC%98%88%EB%B0%A9-%EC%83%81%EB%8B%B4%EC%84%BC%ED%84%B0-%EC%95%8C%EC%95%84%EB%B3%B4%EA%B8%B0-%EC%B6%94%EC%B2%9C

▶ 정부 지원 내용

1. 긴급 금융 지원

• 전세금 반환 대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지원)
• 소득 무관 지원 가능

2. 긴급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임시거처 제공

3.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
• 법률홈닥터(각 시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진행되고 있음)
• 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4. 청년 전세사기 전용 상담센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상담센터 1599-0000
• 지방자치단체 청년 전담 상담창구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2. 청년주거상담센터
3. 국민주택기금 콜센터
4.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꼭 알아둘 최신 정책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024년 기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특별 대출
• 피해자 보호 거주 지원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복지로, 청년주거상담센터, 주거복지포털

깡통전세(전세사기)로 피해입지 않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깡통 전(월)세 피해예방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 신청 :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

▶ 지원서비스 :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꼭!!!!!!!!!!!!!!도움을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문의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02-3465-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