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ione 님의 블로그

🏠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  2023년 제정하여, 올해  2025년 5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 27년 5월 31일로 연장! 탕탕!🧑‍⚖️👨‍⚖️

🏠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 및 주요 개정 내용

 ✔️ 법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연장된 종료일: 2027년 5월 31일
•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포함 

🔍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조회 가능

• 변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없었음
• 변경 후: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효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위험 매물 확인이 용이해져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

📄 전세 보증사고 이력 조회 방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www.khug.or.kr
• 조회 경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사고정보 공개 → 주소 입력
• 조회 가능 정보:
  ▪ 해당 주택의 보증사고 이력
  ▪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기록
  ▪ 갱신 여부, 반환 지연 여부 등

2. LH 임대차 피해지원 시스템

• 홈페이지: www.lh.or.kr →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조회 서비스 제공 여부: LH가 매입 대상 주택으로 검토한 경우, 일부 정보 제공

3.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국토부)

• 전화: ☎ 1599-0001
• 피해 우려 주택인지 전화로 확인 가능
• 보증사고 우려 지역 리스트도 안내 가능

💡 TIP: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

•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계약 전 PC 또는 모바일에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 HUG는 매주 보증사고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지원 강화

•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피해자를 지원
• 지원 방식: 경매 차익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 제공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명시적 계약 체결자 중심으로 피해자 인정
• 변경 후: 묵시적 계약 갱신자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 가능
• 의의: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세입자들의 구제 가능성 확대 

✅ 1. 보증금 반환 지원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지원 기준:
  • 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 기준)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된 경우
  • 법원 판결 전에도 피해사실 확인 시 신속 지급 가능

✅ 2. 임시 거처 지원

• 긴급주거지원 형태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지 제공
• 6개월~최대 2년 거주 가능 (소득 수준 따라 변동)
• 월 임대료 5만~15만 원 수준

💡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3. 긴급 주거비 지원

• 1회성 현금 지원 (최대 200만 원 내외, 지자체별 차이)
• 임시거처 입주 전까지 단기 숙소비, 이사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4. 대출 상환 유예 및 신용 회복

• 청년 대상 전세 대출 상환 유예
  • 6개월~1년 연장 가능 (피해 확인 후)
• 신용점수 하락 방지 지원
  • 금융기관과 협의 통해 연체 이력 조정

✅ 5. 청년 우선 전세 사기 상담센터 운영

• 국토부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상담 가능

💡 신청 방법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접속
2. 온라인 피해 신고 또는 상담 예약
3. 피해 확인 → 각종 지원 연계 (보증금 반환, 임시주거 등)

📚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청년정책플랫폼

▶ 청년 전세사기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등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청년 피해자가 급증하며 생겨난 말입니다. 

▶ 전세사기 당하기 전, 피해예방 먼저!

https://ranione.tistory.com/entry/%EA%B9%A1%ED%86%B5%EC%A0%84%EC%84%B8-%ED%94%BC%ED%95%B4%EC%98%88%EB%B0%A9-%EA%B0%80%EB%8A%A5-%EA%B9%A1%ED%86%B5%EC%A0%84%EC%84%B8-%ED%94%BC%ED%95%B4-%EC%98%88%EB%B0%A9-%EC%83%81%EB%8B%B4%EC%84%BC%ED%84%B0-%EC%95%8C%EC%95%84%EB%B3%B4%EA%B8%B0-%EC%B6%94%EC%B2%9C

▶ 정부 지원 내용

1. 긴급 금융 지원

• 전세금 반환 대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지원)
• 소득 무관 지원 가능

2. 긴급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임시거처 제공

3.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
• 법률홈닥터(각 시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진행되고 있음)
• 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4. 청년 전세사기 전용 상담센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상담센터 1599-0000
• 지방자치단체 청년 전담 상담창구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2. 청년주거상담센터
3. 국민주택기금 콜센터
4.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꼭 알아둘 최신 정책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024년 기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특별 대출
• 피해자 보호 거주 지원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복지로, 청년주거상담센터, 주거복지포털

▶ 전국 공통 복지 정보 사이트 

청년포털

• 설명: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 종합 포털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2030.go.kr

워크넷 청년센터

• 설명: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포털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지역별 청년 복지 정보 사이트

각 지역별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역의 청년 지원 포털입니다.

서울특별시 - 청년몽땅정보통

• 설명: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웹사이트: https://youth.seoul.go.kr

부산광역시 - 부산청년플랫폼

• 설명: 부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busan.go.kr/young

대구광역시 - 대구청년광장

• 설명: 대구 청년들을 위한 복지,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youth.daegu.go.kr

인천광역시 - 인천청년정책

• 설명: 인천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incheon.go.kr/youth

광주광역시 - 광주청년정책플랫폼

• 설명: 광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gj2030.kr

대전광역시 - 대전청년포털

• 설명: 대전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일자리,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daejeonyouth.kr

울산광역시 - 울산청년센터

• 설명: 울산 지역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youth.ulsan.go.kr

경기도 - 경기도청년포털

• 설명: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youth.gg.go.kr

충청북도 - 충북청년포털

• 설명: 충북 지역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cb2030.net

충청남도 - 충남청년포털

• 설명: 충남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chungnam.go.kr/cheongnyun.do

전라북도 - 전북청년허브센터

• 설명: 전북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jb2030.or.kr

전라남도 - 전남청년센터

• 설명: 전남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jnyouth.or.kr

경상북도 - 경북청년포털

• 설명: 경북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gbyouth.go.kr

경상남도 - 경남청년드림카드

• 설명: 경남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youth.gyeongnam.go.kr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청년센터

• 설명: 제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jejuyouth.com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 노력이 필요합니다.

찾고 노력하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봅시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사이트는 정부기관의 복지 정보와 민간기관들의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찾아가고, 배움을 통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 )

2025년을 기준으로 정서, 주거, 취업, 경제적 지원, 창업 분야별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정리!!!

✅ 1. 정서 지원

1-1. 전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1-2.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청년층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등입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2. 주거 지원

2-1. 청년월세지원

• 지원 내용: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사이트: 복지로

** 각 지역마다 제공하는 혜택들이 다르게 있으므로, 꼭! 본인의 주소지의 소식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더 필요한 혜택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2-2. 주거급여

• 지원 내용: 저소득층 청년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련 사이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3. 주거 정보

• LH청약플러스 앱을 깔아 행복주택 등과 같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3. 취업 지원

3-1.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 내용: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신청 방법: 워크넷 또는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관련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3-2. KOICA 청년중기봉사단

• 지원 내용: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 및 실무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중 선발
• 신청 방법: KOICA 또는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관련 사이트: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 4. 경제적 지원

4-1. 희망두배 청년통장

•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청 방법: 서울 한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 관련 사이트: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4-2.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 내용: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9. 1. 2. 이후 출생)
• 신청 방법: 큐넷(Q-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관련 사이트: 큐넷(Q-net)

4-3. 지역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프로그램명입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4-3. 내일배움카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4-4. 청년도약계좌

 https://ranione.tistory.com/entry/%EC%B2%AD%EB%85%84%EB%8F%84%EC%95%BD%EA%B3%84%EC%A2%8C-%EC%8B%A0%EC%B2%AD-%EC%A1%B0%EA%B1%B4-%EB%B0%8F-%EC%9D%80%ED%96%89-%EC%95%8C%EC%95%84%EB%B3%B4%EA%B8%B0

✅ 5. 정보 탐색 

• 전국의 청년들이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index.do

• 25년도 청년정책 https://korea.kr/withyou/

• 창업지원 사이트  https://www.k-startup.go.kr/#main-section_2

•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 청년 디딤돌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대상별 복지 정책 정리

✅ 노인 복지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월 최대 32만 원 지급
• 노인일자리: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방문요양 지원

✅ 장애인 복지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생활비 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 장애인 콜택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교통 지원

✅ 한부모 가정 복지

•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양육비 지급
• 자립 지원: 직업훈련 및 학비 지원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청년 복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취업 지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공

✅ 다문화 가정 복지

• 언어·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및 자녀 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 문화교류 프로그램 제공
• 정착 지원: 취업, 생활 정보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

** 대상자 별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또 올려불게요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략 5년간 70만원만 저축하신다면 나중에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여 청년에게 몫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 아래에 충족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 19세~34세 이하 청년(병역기간 최대6년 추가 인정)

2. 직접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 은행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매월 앱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