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ione 님의 블로그

✅ 변화의 핵심

•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은 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주는게 맞겠죠? 

✅ 구체적으로는?

• 2022년부터 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2025년부터는 그 외 일반 가구에도 대폭 완화되어 적용!
• 예외 조항: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상,( 1억->1억 3천으로 변경)
  • 또는 부동산 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9억->12억으로 변경)
  •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 제외될 수 있음.

👉 이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지만, 극히 일부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엔 여전히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

✅ 기준 완화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부모와 자녀의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 예) 70세 독거 어르신 A씨.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 현재 수입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기존엔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지만 2025년부턴 생계급여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1.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 접속 → https://www.bokjiro.go.kr
2.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3.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마무리 TIP

✔ “자녀가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 “내 재산은 적지만 형제 자매가 있어 걱정이었다면?”

👉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본인 기준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의 경우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가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할 땐, 제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움 받고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클릭하면, 서비스 목록에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임의로 클릭 해봤는데! 결과는? 

 각 지역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고, 정부사업과 지자체, 민간 기관 사업이 다 다르니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목록에서 가구상황 변경해봤어요! 

                                  ↓↓↓↓

중앙부터 복지 혜택이 4개에서 24개로 늘었어요! 

이유는 나라에서 장애인이 관련된 복지들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능은???????!!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누르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등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사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서 클릭! 어떤 복지급여를 신청할지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럼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네요!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나에게 맞는 복지를 찾아서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얻고 도움 덕분에 삶이 더 나아지고, 달라졌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우는 삶을 살아가는게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도움이 될만한 컨텐츠를 찾아서 작성해보겠습니당ㅎㅎ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정리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모자가족(한부모 + 자녀) 또는 부자가족(한부모 + 자녀)
• 조손가정(조부모 + 손자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일부 사업은 75% 이하까지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예상)]

가구원 수중위소득 63%중위소득 75%

2. 경제적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금액: 월 230,000원 (만 18세 미만 자녀)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관련 사이트: 복지로, 여성가족부

▶ 생활 보조금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예: 2인 가구 월 약 112만 원 이하)
•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 관련 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의료비 지원

▶ 한부모가족 의료 지원

• 지원 내용: 병원비 본인 부담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
• 대상: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산 및 산모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출산비: 1회 10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 후 산모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 관련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이사랑지원센터

4. 주거 지원

▶ 한부모가정 공공임대주택

• 지원 내용: 한부모가정 전용 임대주택 공급
• 신청 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관련 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련 사이트: LH청약센터

▶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내용: 저금리 전·월세 대출 (금리 1~2%대)
• 관련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5. 교육 지원

▶ 교육급여 및 학습 지원

• 지원금액: 초등학생(42만 원), 중학생(58만 원), 고등학생(65만 원)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관련 기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자립촉진수당: 월 35만 원 지급
• 고교생 학습비 지원
• 관련 기관: 여성가족부, 한국한부모연합

6. 민간 기관 및 단체 지원

** 민간 기간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꼭! 찾아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정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제공
•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 https://cafe.naver.com/hanbumochildren (블로그에서 신청 작성 가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 한부모가정 긴급지원 사업
• 자녀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 굿네이버스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지원
• 아동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아이들과미래재단

• 한부모가정 아동 학습 지원
• 대학생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7. 기관 연락처

• 무료법률상담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한부모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긴급생계비, 주거등 법률지원 -> (경기도)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031-736-1295)
•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서민금융대출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콜센터 (📞1397)
• 임대아파트 신청 및 정보 알림서비스 -> LH문자알림서비스 (📞1566-1004)
• 실업급여, 구직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위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된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별 복지 정책 정리

✅ 노인 복지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월 최대 32만 원 지급
• 노인일자리: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방문요양 지원

✅ 장애인 복지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생활비 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 장애인 콜택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교통 지원

✅ 한부모 가정 복지

•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양육비 지급
• 자립 지원: 직업훈련 및 학비 지원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청년 복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취업 지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공

✅ 다문화 가정 복지

• 언어·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및 자녀 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 문화교류 프로그램 제공
• 정착 지원: 취업, 생활 정보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

** 대상자 별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또 올려불게요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려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 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실직: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https://ranione.tistory.com/entry/%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B%9C%BB-%EA%B3%84%EC%82%B0-%ED%99%95%EC%9D%B8%EB%B0%A9%EB%B2%95-%EC%84%B8%EC%A0%84-%EC%84%B8%ED%9B%84-%EC%95%8C%EC%95%84%EB%B3%B4%EA%B8%B0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429만 7,43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지원
•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지원 결정: 지원 필요성 판단 후, 신속하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란?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활용방법

▶️ 첫째

내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클릭! [생애주기별, 가구상황, 관심주제, 지역을 선택, 검색] 

내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기초수급, 한부모가족, 차상위, 청년월세지원 등 미리 계산해 보고, 해당 여부 확인 가능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궁금한 부분들 미리 확인 가능!

▶️ 셋째

신청내역 확인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클릭! 

* 청년월세지원

*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에 선정 기준, 모의 계산 등등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로 연락처

📞1566-0313